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복지 부정수급액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302억원이었다.
금액으로는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이 1만6808건이 발생한 178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연금 부정수급 4만4018건 91억1800만원, 장애연금 부정수급 1070건 2억6300만원, 의료급여 부정수급이 2613건에 30억9800만원이었다.
기초연금은 지자체별로 강서구가 300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북구 2636건, 은평구 2564건, 노원구 2,522건, 구로구 2,486건의 순이다.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은 중랑구 1405건, 강북구가 1250건, 동대문구가 1133건, 강서구 1162건이었다. 중구는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가 각각 679건과 48건으로 가장 낮은 부정수급을 보였다.
소병훈의원은 “복지예산은 지자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재원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복지대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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