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위반 밀수출입(일명 짝퉁밀수출입) 적발건수가 308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2459억원 규모다. ‘국민 명품 브랜드’로 불리는 루이뷔통(LOUIS VUITTON) 짝퉁의 밀수출입액이 2720억원으로 단연 앞섰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이미지 실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재권 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된 짝퉁밀수출입 건수는 총 3088건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시계류의 누적 밀수출입액이 총 9877억원으로 가장 컸다. 가방(7184억원), 비아그라류(4358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1년 1116억원이었던 시계류 밀수출입 적발금액은 지난해 2배 이상인 255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2011년 2255억원으로 1위였던 가방의 밀수출입액 규모는 점차 줄어 2015년 376억원에 그쳤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의 누적 밀수출입액(2720억원)이 가장 많았다. 다만, 루이비통은 2011년 한해에만 짝퉁 169억원어치가 적발됐지만, 작년에는 10분의1 수준인 103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밖에 5년간 짝퉁 제품이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롤렉스(ROLEX, 1974억원), 샤넬(CHANEL, 1505억원), 까르띠에(CARTIER, 1331억원), 버버리(BURBERRY, 1140억원) 등이었다.

337억원이 적발된 나이키(NIKE)는 스포츠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지재권 위반 밀수 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민ㆍ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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