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곳의 2016년도 정원 외 특별정원에서 ‘기회균형선발’ 모집 인원은 2만 2217명으로 2013년(2만 6845명) 대비 약 13% 줄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 190곳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기회균형선발을 분석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대학은 농어촌학생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ㆍ특성화고 졸업자ㆍ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기회균형선발을 입학정원의 11%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기회균형선발이 아닌 별도 정원외 모집 대상이다. 또 교육부는 지난 2013년 8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입학전형을 정원 내ㆍ외에서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은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다. 내역별로 보면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를 제외한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졸업자 모집인원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원 외 전형 중 기회균형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75.4%에서 62.4%로 낮아졌다. 게다가 서울 주요 대학들은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도 기피하고 있어 정부 정책과 따로 노는 상황이다.
반면 재외국민 모집인원은 2013년 7262명에서 2016년 1만 1208명으로 약 11% 증가했다. 이 기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북한이탈자 포함)에 대한 모집이 2627명(7.4%) 증가했다. 초ㆍ중등 전과정 해외이수자는 81명(0.2%), 두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재외국민 모집 인원은 1238명(3.5%) 늘었다. 그 결과 정원 외 전형 중 재외국민 전형의 비중은 2013년 20.4%에서 31.5%로 높아졌다. 현행 법에서 대학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초ㆍ중등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고,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 단 두 경우를 뺀 나머지 재외국민 모집은 입학정원의 2% 이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이 기회균형선발에 더 인색했고, 재외국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2016년 수도권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의 몫은 55.5%로, 68.6%인 지방대에 비해 13.1%포인트 낮았다. 반면 수도권 대학의 전체 재외국민 선발 비중은 41.2%를 기록했다. 이는 23.1%를 차지하는 지방대보다 18.1%p 앞서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들이 외국에서 초중고를 다닌 학생을 선호하는 것은 일부 부유층 자녀들에게는 특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교육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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