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던지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ㆍ고령화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생산능력이 뒤쳐지는 노인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국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정책 당국도 이미 훤히 알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그게 얼마나 절박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적 대응이 화급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은 유소년(0~14세)과 노인 인구 변화 추이에서 잘 나타난다. 지난해 기준 유소년 인구는 69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3.9%를 차지했다. 그러나 직전 조사 시점인 2010년에는 이들의 비중이 16.2%에 달했다. 출산을 기피하는 바람에 그 사이 10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명(13.2%)으로 5년 새 121만명이나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14%를 기준으로 하는 고령화사회 진입은 시간문제다. 더욱이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2020년 전후에는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맞는 고령화 사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인구 변화에 걸맞는 탄력있는 정책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손에 잡히는 청년 실업 및 주거난 해소 정책으로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절실하다. 연금이 충분하면 최선이지만 우리는 그럴만한 형편이 못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절대 부족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민간 영역이 담당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도 더 정치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은 많지만 일할 곳은 태부족이다. 정년 추가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정책 당국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 등 사회 구성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한국재정학회 분석에 따르면 추가세제 지원으로 조세지출이 늘어나도 궁극적으로 8배 정도의 재정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자리와 연금 가입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와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