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대폭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던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결국 부도수표였고, 허언이 되어버렸다. 2015년 담뱃값을 두배 가까이 올린 이후 정부의 곳간은 두둑해진 반면,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고 비싼 담뱃값에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세수는 10조5340억원으로 담뱃값 인상전인 2014년 6조9372억원에 비해 무려 3조56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현 추세라면 1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니, 담뱃값을 올린 뒤 세수가 2년만에 두배가 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담배세수가 재산세보다도 많고 법인세의 30%에 육박할 정도”라며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흡연자들로서는 공감할 만하다. 금연캠페인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쓰겠다며 정부가 매긴 건강증진부담금 841원을 포함해 4500원짜리 담배 한갑에 부과된 세금이 무려 3318원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 중 정작 국민건강에 쓰인 것은 많지않고,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쓰였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와 금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정부와 흡연자 어느 쪽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에도 담뱃값이 오르면 잠시 소비가 주는 듯해도 이내 매출은 원상회복되곤 했다. 흡연의 중독성은 그만큼 끊기 어렵다. 2014년 정부가 인상 방침을 밝혔을때도 ‘증세없는 복지’를 고집하지 말고 증세를 하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었다. 하지만 정부는 손쉬운 담뱃값 인상을 택했다. 그리고 흡연율 감소라는 당초의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대신 두둑한 세수만 챙긴다. 전보다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흡연공간마저 찾기 힘든 흡연자들은 봉이 되어버렸다.

물론 금연이 바람직한 추세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흡연자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까지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실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세수증대가 목적이었다면 매우 성공적이었다. 담배 등 공산품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인상은 신중해야한다. 직접세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간접세는 그와 무관하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를 악화시킨다. 지금의 담뱃값 인상정책은 흡연율 감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개선책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