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물류대란이 점입가경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어디에도 없고 순리에 맞지않는 미봉책만 나온다. 오판이 또 다른 오판을 불러오는 꼴이다. 무책임한 정책 판단이 가져온 재앙의 종합판이다. 법정관리의 연구과제중 하나가 될 일이다. 백서를 만들어야 할 정도다.

이처럼 크게 벌어질 법정관리의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했다는게 말이 안된다. 5개월 넘는 기간동안 그 수많은 지적을 받고도 제대로 된 대책이나 시나리오 하나 없었다는 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온다. 당국은 ‘고통분담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구조조정의 원칙 하나 지켰다. 하지만 물류대란의 피해가 중소기업과 수출업체로 일파만파 번지고 여론이 나빠졌다. 원칙이 원성을 불러오자 그나마 남은 정당성마저 사라졌다.

사태가 커지자 유일호 부총리는 청와대로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전달했다. 그동안 콘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대주주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하지만 한진측과 치킨게임만 벌인 채권단과 두 손 놓고 보기만했던 정부의 책임은 더 크다. 오히려 법정관리로 경영권을 넘겨버린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경제논리에 어긋난다. 그런 논리라면 당초에 회사를 이지경으로 만들고 알짜 자산과 계열사만 떼 나간 최은영 회장 일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도 한진해운으로부터 임대료로만 연간 140억원의 현금을 꼬박꼬박 챙겨가는 그들 아닌가.

한진그룹이 급하게 1000억원을 내놓으며 일단 떠 있는 배들의 화물이라도 내리겠다지만 원하는대로 될리 만무하다. 하역업체를 비롯한 협력관계사들이 이번 하역비만 받겠다고 할 리 없다. 오히려 물건은 내리지 않고 밀린 연체대금까지 받으려 할 게 뻔하다. 그건 법정관리에서 나타나는 흔한 ABC다. 공중분해를 앞두고 괜한 돈만 수장시키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미 아는 일이다. 터지기 전에 “자금을 넣으면 선주, 항만 하역업체 등 해외 채권자가 다 빼갈테니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던 그다. 조양호 회장이 그걸 모르고 사재까지 포함해 1000억원을 내놓았을리 없다. 경영권 포기에 이어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죄부 값이란 얘기다.

어차피 해상 물류의 바닷길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지금이라도 한진해운의 회생안을 다시 짜야 한다. 구조조정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했어야 할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물류대란의 기회비용으로는 가장 싸게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