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파 정당인 행복실현당은 24일 “주권국가로서 헌법 9조의 개정을 비롯해 자주국방 체제의 정비에 종사해야 한다”며 “주변국에 의한 일본에 핵 공격을 단념시키기 위해 적군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자위를 위한 핵 장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다”는 당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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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모리가나 다쿠로(森永卓郎)도 일본의 자주적 방위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리가나는 ‘매거진 9’와의 인터뷰에서 미일동맹을 “미국에 의한 전면지배”라고 주장하며 “전면지배에서 탈피해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은) 주권 회복이다”고 밝혔다.
일본 유명 평론가 다하라 소이치로(田原総一朗)는 북한의 도발 소식이 전해지기 전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상, 공격이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 ‘평화국가로서의 안전보장’은 엄청난 모순을 갖고 있다.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와 요미우리 등 일본 보수언론도 중국과 한국이 일본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당국 차원의 방위력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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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은 25일 사설을 통해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었으면 한다”라며 일본 자체적인 방위력 강화를 촉구했다. 산케이는 중국이 한중일 안보협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비난성명 발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강경자세도 용인한다. 중국의 이런 태도가 북한의 도발행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발과 압력에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도 “중국은 쓸모없는 도발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가 관련 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의 조정과정을 지켜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일본 안보 관련법의 한계를 지적한 매체도 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일본은 잡지 못했다”면서 “도발 응수에 빠지지 않고 전수방위 정책을 통해 외교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라며 아베 내각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비판했다.
앞서, 닛케이는 24일 오후 홈페이지 메인기사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이 일본의 개헌움직임을 경계했다는 소식을 관련기사로 달았다. 7월 11일자의 이 기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는 상관없었다. 기사는 중국이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참의원 총선에서 승리하자 아베 내각의 개헌 움직임을 우려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한편, 아베 총리는 24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당내 환경을 정비하고 가을 임시국회를 조기에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산케이는 자민당이 이날 임시총회에서 헌법개정추진본부의 모리 에이스케(森英介) 본부장을 연임시키기로 결정했다며 “9월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일본 자위대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새 안전관련법을 적용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훈련을 본격화하게 됐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자위대 활동훈련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자위대법에는 평상시 탄도미사일을 경계하는 미군 군함 등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