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터키와 유럽연합(EU)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단기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던 유럽의 난민 유입 문제가 다시금 위기에 직면했다. 유럽은 테러법 개혁을 촉구하며 필요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비자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터키는 약속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난민 문제 공조 체제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터키의 오메르 체리크 EU담당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테러법 개혁이 도마에 오르면서 EU와 터키 사이 알력이 강해졌고, 덩달아 난민 문제 협조 체제도 좌초 위기에 처했다.

유럽은 터키에 테러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체리크 장관은 “터키 내에는 쿠르드노동당(PKK)가 있고, IS가 있고, 다른 그룹들이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당장 단기간에 법을 손 보는 것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러한 터키의 입장에 유럽은 요구되는 바가 모두 이행되지 않으면 무비자 혜택은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난민 문제’가 터키의 공격 카드로 떠올랐다. 터키는 유럽이 약속한 혜택을 모두 내놓지 않을 경우 최근 그리스발 송환 난민 수용, 난민 브로커 섬멸 등 의무를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 체결된 난민 송환 협정은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고 터키 수용소 난민을 송환자만큼 선착순으로 EU 회원국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을 통해 터키는 경제적 지원과 EU 비자 요건 완화를 약속받았고, 비자 혜택은 유럽이 내놓은 당근 중 터키가 특히 환영한 사안이었다.

터키를 옥죄고는 있지만 유럽은 큰 소리를 내기 어렵다. 협정 전 터키 에개해를 거쳐 그리스에 당도하는 난민의 수는 매일 약 1740명에 이르렀지만 협정 체결 후인 6월달에는 48명으로 대폭 줄었다.

터키가 압박 수위를 높여 오면서 난민 문제를 껴안고 있는 유럽은 골머리를 앓게 됐다. 8일 레제프 타이이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EU가 터키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다. EU의 터키인 비자 면제는 지난 6월 1일 시행됐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더는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터키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해 가면서 난민 문제를 떠안은 EU는 더욱 진퇴양난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에르도안 대통령은 9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양국의 관계 회복은 자국에 압력을 가하는 미국과 EU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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