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간힘을 쓰는데도 신생아가 줄고있다. 머잖아 인구 감소도 현실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태어난 신생아는 3만44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가 줄었다. 올들어 5월까지 18만여명으로, 현 추세라면 올해 신생아는 사상 최저인 42만명에 그친다.

사실 우리의 인구감소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80년대부터 출산 감소 추세는 시작됐고 OECD 기준 초저출산국 수준(1.3명 이하)이 된 것도 벌써 15년 가량 됐다. 국가의 위기이자 주요 과제지만 문제는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줄고, 신생아가 감소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임기 여성(15~49세)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가임기 여성의 숫자는 지난 10년간 매년 9만명 이상 줄어들고 있으며, 가장 많은 출산이 이뤄지는 20~30대 여성의 감소폭은 더 크다.

젊은이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은 여러가지다. 취업난과 고용불안이 가장 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거비도 심각한 압박요인이다. 결혼비용과 육아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 당연히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보니 결혼 적령기의 남녀들의 인식도 바뀌었다. ‘결혼을 꼭 해야한다’ 혹은 ‘아이를 꼭 낳아야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결혼을 안하거나 늦게하고, 결혼 후에도 아이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82조원 가량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투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급격한 출산율 하락세는 요지부동이다. 도대체 그 많은 세금을 어디다 쏟아부었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차라리 100만명의 젊은 부부에게 나눠줬어도 이보다는 나았을 거라는 냉소적인 반응마저 나온다.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놓쳤다는 반증이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은 대개 기혼자들의 출산독려에 초점을 맞췄다. 미혼남녀들에게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고, 신혼부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고, 보육 관련 인프라를 늘려줬어야했다. 이들에게 ‘세째 낳으면 70만원 세액공제’라는 정책은 얼마나 공허한가. 일본은 저출산문제 총괄 장관을 선임하고 인구증가를 독려하고 있다. 컨트롤타워조차 불명확하고 탁상정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