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위등급 대학의 정원감축 비율이 상향조정 돼 이들 대학의 정원감축 부담이 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주기 구조개혁시 상위등급 대학의 정원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하위등급 대학의 부담은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1주기 평가 때 등급에 상관없이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한 결과 상대적으로 상위등급 대학에 대한 감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오는 2023년까지 대학 정원 16만 명을 줄인다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을 발표하고, 지난 2015년 2월부터 평가를 시작한 바 있다. 1주기(2014~2016년) 평가를 진행한 지난 2015년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A등급은 자율감축, B등급은 4%, C등급은 7%, D등급은 10%, E등급은 15%의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전문대도 A등급은 자율감축, B∼E등급은 3~10%의 정원감축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향후 진행될 2주기(2017~2019년) 평가에 대해 평가시기를 2018년에서 2017년으로 당기고, 정원 감축 기준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상위등급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 …감축 등급을 확대하거나 상위등급 대학의 정원감축 비율을 줄여주는 식이다. 따라서 2주기 전체 감축 목표인 5만명을 달성하려면 그만큼 하위등급 대학의 정원 감축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평가 대상의 범위와 등급별 감축 비중 등 세부사항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하위등급 대학의 정원감축 부담이 커지면 현재처럼 권고만으로는 인원 감축이 어렵다고 보고, 정원 감축의 법적 근거가 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인구 절벽에 대비해 적절한 정원감축 시기가 언제인지를 보고 있으며, 평가 시기는 늦어도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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