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이 ‘출산 친화적’이 되려면 결혼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택주거비용을 낮춰줄 수 있어야 한다. 또 각 단계에서 젊은부부들이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저출산 현상은 결혼을 하는 사람이 적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늦게 하고 애를 낳아도 하나만 낳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주택정책이 기여할 방안을 찾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이 결혼을 통한 가구형성을 장려하고 이 형성이 가급적 빠를수록 출산에 기여한다는 믿음이 있다.
청년세대부터 예비부부에 거쳐서 결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거 사다리를 만들고, 아이를 낳아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더불어 주거비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이나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골자가 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이 대표적이다. 2017년까지 공급목표를 1만가구 높여서 사업승인 기준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세대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인데, 특히 예비신혼부부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서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하고 아이를 또 낳으면 4년까지 늘려 총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또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면적이 작다. 이를 보완하고자 전체 가구수의 절반 이상은 방 2개짜리고, 단지 안에 어린이집 등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10곳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층 주거지원도 중요하다. 당초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 전세임대로 개편했다. 역대최고 수준인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금이 리츠를 설립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도 역시 청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차차 공급을 늘려갈 것이다.
더불어 전세ㆍ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예비부부도 결혼 3개월 전부터 대출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