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한 가구형성이 주택시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선행연구가 많다. 모기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활용도가 높은 나라는 합계출산율이 높다. 아이슬란드(3.08명)와 아일랜드(1.95명)가 대표적이다. 높은 주택가격이 가구형성에 부정적이라는 영국, 미국에서의 연구결과도 있다. 국내에선 전세금이 1000만원 오르면 가구형성 확률이 1.3%씩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일과 가정을 함께 가져가기 어렵고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다. 자녀를 낳아도 키울 걱정이 앞선다. 그러면서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가 나타났다. 특히 임대차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며 임차비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만큼 주거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혼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됐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아예 결혼 자체를 생각 못한다. 20대 미혼 청년층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것이 결혼과 출산 생각 자체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
주거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서 자산 형성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 ‘언제 돈 모아 결혼해서 집까지 살까’하는 생각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청년층이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가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나이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젊은층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은 상당히 낮다.
앞으론 정책적으로 청년층을 겨냥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자산형성과 출산율에 연결된다. 1인 청년층에게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과 주거정책을 연결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제안한다.
가령 주거지원 혜택을 받아 아끼는 임대료 차익은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공이 정책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자산형성을 도와줘야 한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수혜가 고령층에 비해 청년층에 덜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