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국외 사례를 살펴봐도 주택정책을 저출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국내 주택시장과 결혼문화의 톡특한 요구사항일 수 있다. 더불어 정부가 지난 10년간 2차례에 걸쳐 시행한 저출산 대책의 성과가 두드러지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결혼 안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선 ‘주거불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면서 이제껏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만혼을 다루기 시작했다. 결혼을 일찍 해야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의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생겼다.
해외 사례를 보면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나라들은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여건이 바뀐 게 주효했다. 육아지원시스템 구축,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기본적인 대책이 통했다.
반면 가부장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고 교육 인프라도 확충되지 못해 실패한 나라도 있다. 저출산 문제를 주거문제로 접근한 케이스는 많지 않은 셈이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주거지원의 효과를 맹신할 순 없다는 얘기다.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주거정책은 기본적으로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 초기 부부들은 아파트, 그것도 자가를 선호한다. 그런데 실제 결혼하고 거주하는 신혼집은 아파트 비중이 적고 전세가 많은 구도다.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신혼부부에겐 전세가 중요하다.
경기도가 내놓은 ‘따복주택’은 보증금을 지원해준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우리나라선 결혼을 하면 최소한 전세주택을 얻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강박이 있다. 결국 월세로 부담하는 신혼부부 주택 보다는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국내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가 된다고 본다. 우리 주거정책은 결혼 초기에 공공이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정착시키는 걸 전제로 하는 듯 싶다. 하지만 신혼부부들의 임대주택 거주를 고착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적인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이 들인 비용만큼 효과가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