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사드 성주로…논란 접고 후유증 최소화 방안 찾을 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 배치 예정지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모양이다. 사드 배치에 관여하는 정부 고위당국자가 “성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역시 국회에서 “공식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도 “대단히 곤혹스럽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확인이 됐다. 한 장관의 ‘곤혹스럽다’는 말은 배치 예정지가 미리 알려진 게 그렇다는 것이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년 여에 걸친 사드 공방은 이로써 일단락 된 셈이다.

워낙 격렬한 논란을 벌였던 사안인 만큼 뒷 마무리가 깔끔해야 한다. 더 이상 사드 문제로 내부적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사드 논란이 필요 이상 증폭된 것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탓이 크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않고 매번 어정쩡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니 레이저 전자파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다느니, 천문학적 방위비를 물게 생겼다느니 하는 ‘사드 괴담’이 기승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사드 배치는 유사시 주한 미군과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란 소리도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드 배치 경과와 당위성을 세세히 설명하고 세간의 낭설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바로 잡아 배치 예정지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 특히 성주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배치에 따른 반대급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빈틈없는 뒷수습을 다짐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연일 ‘상응하는 조치’ 운운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중국을 달래는 데도 박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만에 하나 중국이 이번 건으로 경제적 보복에 나서기라도 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수출과 경제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판단해선 안된다. 그런 점에서 진보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사드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성숙한 대처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 일각에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대안없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 갈등과 반목만 증폭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일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