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철도 재정절벽’에 다다른 정부가 민간 자본으로 철도투자에 돌파구를 마련한다.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인 철도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ㆍ보고했다.
철도건설 예산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2020년 4조1000억원(중기계획)으로 줄어들지만, 철도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민자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원칙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이 사업을 제안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을 세웠다. 주로 30~40km 수준의 수도권 광역철도에만 집중됐던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을 지역간 연결 철도 사업에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또 지난달 말 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민자 대상으로 포함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제안 사업의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자 올해 말까지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방식도 다각화한다. 각 노선의 특성에 따라 기본 운임 이외에 열차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이 도입된다. 첫 번째 유형은 민간사업자가 선로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기존 철도 운영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프랑스 민자철도에서 활용하는 모델로, 국내에선 열차통행량이 몰리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충에 적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한다.
두 번째 유형은 민자와 기존운영자가 연계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자신이 건설한 구간을 운영하면서 기존 철도운영자(코레일)에 구간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 ▷민간사업자가 지방 도시간 철도망을 건설하고, 서울에서 각 지방으로 이어지는 간선망은 기존운영자와 연계ㆍ운영하는 식이다.
더불어 철도역세권 개발 등을 지원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담겼다. 철도를 기획하는 단계서부터 지자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함께 부대사업에 적합한 역사 인근 후보지를 발굴하는 식이다.
철도 사업 추진 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현재 민간제안 후 착공까지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것을 약 1년 6개월쯤 줄인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를 진행할 수 있게 해 협상ㆍ설계기간을 10개월 가량 단축한다. 또 민자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단일화하여 기간을 3개월 단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말께 착공에 들어가는 신안산선에 급행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민간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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