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개소세 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승합ㆍ화물차를 사면 취득세를 줄여준다. 올들어 유독 심각한 미세먼지발생의 주요 원인이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고심한 끝에 내놓은 방안이다. 매연배출이 심한 노후 경유차의 폐차시 세제혜택을 준다는 의도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다시 경유 혹은 휘발유차를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경유폐차와 친환경차 구매를 연계해 혜택을 줬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발표대로라면 경유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지난달 환경부 방침과 반대로, 운전자들이 다시 새 경유차를 구매해도 막을 수가 없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들은 이미 개소세와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제혜택 대상에서 친환경차는 제외했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친환경차에 비해 전보다 더 저렴해진 경유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적극 늘려나가야할 친환경차들이 오히려 외면받는 모순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국내 소비자의 경유차 선호도는 매우 높다. 최근 6년간 차량 등록대수 추이를 보면 경유차 증가율이 33%로 휘발유차(11.8%)를 크게 앞선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경유차였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 경유차 폐차유도’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장기적인 청사진을 내놨어야 했다. 이번 대책은 노후 경유차 감축과 신차판매로 인한 내수증진의 의미는 있겠지만,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오염 개선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경유와 휘발유 등 화석연료 차량판매를 줄여나가고 친환경차 판매를 늘려나가는 플랜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2025년부터 석유연료를 이용하는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신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통행세, 주차비, 부가가치세 등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있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는 전체 차량의 4분의 1 가량이 친환경차량이다. 이에 반해 국내 친환경차는 전체 차량 약 2100만대 중 0.9%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택하고 싶어도 불편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무엇보다 부족한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공공시설, 공공주택, 고속도로 등에 확충해야하고, 구매를 유도할 다양한 당근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공용차량부터 친환경차로 바꾸는 등의 시범적인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