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은 대우조선 등의 부실을 방치하는 바람에 10조원 이상을 혈세를 축나게 해 놓고도 두둑한 성과급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의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두 은행은 전년 보다 두 단계씩 떨어지기는 했지만 ‘C 등급’을 획득한 것이다. 평가는 S에서 A까지 6단계로 나뉘는데 C등급을 받아도 기관장은 연봉의 30%, 직원들은 월급의 110%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문책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고위직은 수천만원, 일반직원은 수백만원의 특별 성과급까지 주겠다니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산은의 경우 2008년 평가를 한 이래 지난해 말고는 단 한번도 S나 A 등급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수은 역시 2014년 B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S와 A등급을 번갈아 받았다. 2008년만 해도 이미 조선 해운업에 경고등이 켜져있었던 시기다. 더욱이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은 2013년께부터 천문학적 분식회계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최상위 평가 등급을 받으며 풍성한 성과급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이러니 신의 직장이 따로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평가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등급 부여 배경설명도 옹색하기 짝이 없다. 구조조정 관련 점수가 낮아서 그렇지 일자리 창출기업과 창조경제 지원 등 다른 건 다 잘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등급을 두 단계 강등한 것도 여론을 감안한 평가라는 느낌마저 든다. 물론 평가는 여러 측면을 고루 살펴보고 반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산하 부실기업 관리를 잘못해 재무 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정도라면 당연히 가중치를 달리해야 한다. 기계적이고 판에 박힌 평가를 할 게 아니라 더 탄력적인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해당 부처가 직접하는 평가는 온정주의로 흐르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기준과 눈 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일련의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 등 국책은행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연히 드러났다. 그러면서 자회사나 출자 기업에는 퇴직 임직원을 끊임없이 내려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A든, E든 평가 자체가 무의미하다. 국책은행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존립 여부까지 근본적인 개혁을 생각해 볼 때다. 며칠 전 산은과 수은 모두 자회사 낙하산 금지 등 자체 혁신 방안을 내놓긴 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책은행 개혁을 미루면 결국 축나는 건 국민 혈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