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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특권 내려놓고 일로 승부하는 20대 국회가 돼라
20대 국회가 13일 개원했다. 비록 법이 정한 날(6월 7일)을 며칠 넘기기는 했으나 과거 국회들보다는 그 과정이 순탄했다. 개원을 앞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원구성에 전격 합의해 무난히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요구는 ‘협치’였다. 여야간, 입법부와 행정부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국정을 잘 운영하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 출발은 괜찮았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일하는 국회’가 아닐까 싶다.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지긋지긋한 구태는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게 총선 결과에 담긴 민의이기도 하다. 그러니 정파의 이해보다는 분초를 아껴 쓰며 국익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상(國會像)을 정립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가 정쟁으로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풍전등화의 난국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조짐을 보이면서 2%대 성장률도 지키기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성장이 막히면 당면 최대 현안인 일자리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임박한데다 곧 판가름이 날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여부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게 될 것이다. IMF 구제금융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융 위기가 닥칠 것이란 소문도 무성하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이 뒤따라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밝힌 것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보자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통상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200가지가 넘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장관급 의전에 불체포 특권 등 오만가지 특혜가 주어진다. 그게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특혜를 계속 향유하려면 재선, 3선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공천을 받아야 하고, 당 지도부의 의중과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민생입법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가 크다. 그러니 특혜를 던지고 오직 일로 승부하는 국회가 되자는 것이 정 의장의 의중인 셈이다. 누구보다 민생과 경제를 잘 아는 정 의장인 만큼 그의 약속이 빈 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정말 우리 국회가 달라져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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