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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현실화되는 중국 리스크, 대비에 만전 기해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가계ㆍ정부ㆍ기업:금융부문 제외) 비율이 미국을 넘어섰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집계(2015년말 기준)로 254.8%다. 거품붕괴 직전이었던 1989년의 일본(200%)보다 높고 심지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미국(250.6%)을 웃돈다. 1995년 자료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중국 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우선 속도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의 총부채비율은 2008년 148.4%에서 2012년 200%를 넘어선 뒤 지난해말 250%를 넘어갈 정도로 수직 상승중이다. 미국이 2008년 239%에서 6~7년간 25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게다가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게 분명하다. 그건 엄청나게 위험한 시그널이다. 총부채의 급증을 주도하는 것이 기업부채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말 98.6%에서 작년 말 170.8%로 72.2%포인트 치솟았다. 그 규모도 17조8130억 달러로 미국(12조7840억 달러)보다 훨씬 많고 일본(4조1980억달러)의 4배에 달한다. 설비투자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해외기업 M&A에 들어간 돈이다. 필요한 돈의 절반 정도를 대출로 충당한다. 그러나 인수한 기업이 다 잘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잘못된 기업이 더 맣다. 그래서 부도가 속출한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부도율이 1.7% 수준이라지만 이걸 액면 그대로 믿는 경제인들은 없다. 적게는 몇배, 많게는 10배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불과 한 두달 전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잇따라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이유는 부채급증과 기업 부실화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달초 중국의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 상황을 보도했다. 중국이 금융위기 직전단계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한 것이다. 민스키모멘트란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치우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금융위기의 임계점을 말한다.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한 나라의 위기는 다른 나라로 쉽게 전염된다. 중국의 위기는 우리에겐 재앙이다. 과도한 비관은 금물이겠지만 대비는 아무리해도 과하지않다.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노동개혁 등 경제 전반의 대수술 작업을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내부 개혁이 외부 충격파 극복의 선결요건이다. 파업하고 농성하고 국회에서 당리당략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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