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 구입비용은 감소 전망
요금 인상땐 소비자 또다른 부담
휴대폰 구입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통신업계에서는 마케팅 비용 증가에 대한 걱정으로 푸념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지원금 상한선 제한이 없어지면, 통신사들의 보조금 출혈 경쟁이 재현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한다는 것은 단통법의 존재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라며 “단통법 이후 ‘대란’과 같은 해프닝이 사라졌다. 그런데 보조금 경쟁에 다시 불이 붙으면 시장이 혼탁해질 수 밖에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통 업계에선 지원금 폭이 커지면서 침체된 휴대전화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응이 나온다. 영세 이동통신 판매점들은 이통사의 판매 경쟁에 의한 리베이트(판매장려금)와 수수료 없이 존립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단통법 이후 영세 통신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10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 판매점은 1000여 곳 가량 문을 닫았다. 그 사이 직영점은 2014년 1분기 1100여 점에서 지난해 4분기 1487여 점으로 35%가량 늘었다.
제조사들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통신사에 지급하는 장려금 부담은 늘 수 있어도, 휴대전화 시장 활성화로 인한 이득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이승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조금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경우 당연히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혜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당장은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으로, 휴대전화 구입 시 비용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현재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만 상한선 없이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제는 최신폰도 통신사의 재량에 따라 출고가 수준까지 지원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말 출고가 인하나 분리공시(지원금을 통신사 재원과 단말기 제조사 재원으로 분리해 공시하는 것)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눈에 띈다. 지원금 지급 부담이 커지면 통신사들은 요금 인상 등으로 만회하려 할 것이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원금에 제조사의 재원도 포함되는 만큼, 제조사들이 단말 출고가를 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2년 약정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위약금 폭탄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일단 공시지원금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리공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