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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준금리 인하, 은행 수익확대 계기 삼아선 안돼
한국은행이 6월 기준금리를 0.25% 전격 인하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만이다. 이에따라 기준금리는 현행 연 1.50%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낮아졌다. 기준금리 인하의 후폭풍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은행권에선 상품개발과 영업방침에 큰 변화를 몰고온다. 이젠 0%대 수신상품 출현이 코앞이다. 공은 은행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다.

은행들이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영업방침을 바꾸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더 이상 금리변동을 수익확대의 계기로만 활용해서는 곤란하다. 그동안의 행태가 이같은 우려를 낳게 한다. 정확히 1년전, 은행들이 그랬다. 2015년 6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 낮추자 한달도 안돼 은행들은 상품별로 수신금리를 최대 0.35%~1.9%포인트나 내렸다. 대신 대출금리의 하락폭은 고작 0.02~0.09%포인트에 불과했다. 덕분에 2014년 4분기 이후 감소 추세에 놓였던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들은 저금리시대 수익성 악화의 늪에선 벗어났지만 소비자 서민은 여전히 ‘봉’이다. 증가율이 주춤해졌다지만 가계 빚은 여전히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1분기에만 20조원이 늘어 1224조 원에 이른다. 서민의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밑빠진 독에 같이 물붓기를 해 왔다는 점에서 은행들 역시 조선과 해운을 비롯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책임이 적지않다. 기업 대출에서 까먹은 돈을 가계 대출 수익으로 만회하려한다는 비난은 그래서 나온다.

이미 은행들은 수신 금리를 낮추고, 각종 수수료를 올림으로써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에서 본 큰 손실을 가계를 상대로 만회한다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은행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수료를 인상했다. 지난해의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다. 타행 송금은 물론이고 통장ㆍ증명서 재발급이나 명의변경까지 수수료를 올렸다. 건당 몇백원, 많아도 1000원 하던 수수료는 이제 1500원짜리도 심심찮게 찍힌다.

은행들이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자선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시중은행은 민간기업이다. 하지만 사회의 공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적어도 탐욕의 기업이란 오명과 비난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한은의 금리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혜택은 대다수 서민들에게도 돌아가야 마땅하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발굴도 중요하다. 하지만 욕심부터 버리는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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