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2015년 5.6%→2016년 6.7% 확대
-국공립ㆍ공공형ㆍ직장 어린이집 380개소 확충…가족친화인증기업 1800개로 확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공공보육시설과 가족친화기업을 확대하는 등 양성평등세상을 적극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 2016년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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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공공보육시설과 가족친화기업을 확대키로 하면서 양성평등이 한단계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사진은 단란한 가족 이미지. |
정부는 올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과 학교 등의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일ㆍ가정 양립 문화 정착,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시행계획에는 22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ㆍ도가 참여해 7개 분야에서 17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교육의 양성평등성을 강화하고, 대중매체의 양성평등성 높이기로 했다.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과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초등 고학년에서 초ㆍ중ㆍ고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안전을 연계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ㆍ보급하기로 했다. 양성평등한 방송ㆍ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양성평등 관련 심의조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존 심의조항을 3개에서 5개로 늘리기로 했다. 포털사이트의 자정 기능도 강화해 나기로 했다.
또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를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ㆍ가정양립의 고충상담과 제도안내 등을 하는 ‘워킹맘ㆍ워킹대디 지원사업’을 기존 6개소에서 82개소로 늘리고,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5.6%이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올해 6.7%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공립ㆍ공공형ㆍ직장 어린이집을 380개소 확충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등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용복지+센터와 새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대체인력 채용은 1000명이었으나 올해 5000명을 목표로 하고 2017년에는 1만명으로 계속 목표치를 높여갈 방침이다. 가족친화기업도 지난해 1363개에서 올해 1800깨까지 늘리기로 했다.
남녀 고용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도 추진된다.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창업훈련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또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위해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신규로 전국 10개교 내외에 5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ㆍ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시 여성연구인력 30% 쿼터제도 실시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풀을 확충하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와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연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심비상벨설치, 안심귀가서비스 등 아동ㆍ성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확대한다.
아울러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기존 31개소에서 34개소로 3개 더 늘리고,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