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드디어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컨트롤타워는 차관급에서 부총리 주재 장관급회의로 격상됐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계획과 금융지원 방안, 기업들의 자구노력도 확정됐다. 11조원의 자본확충펀드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관리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달 중으로 해당 지역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지 여부도 결정 된다. 조선업 밀집지역 기자재업체 사업안정화를 포함한 협력업체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큰 틀에선 그동안 한국은행과 정부간 갈등을 빚었던 내용들이 정리됐고 경제원로들의 조언도 상당부분 반영한 모습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계획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실행까지 완전할 수는 없다.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거기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첫번째가 노조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2009년 파산 위기에 빠졌던 제너럴모터스(GM)는 노조가 임금ㆍ·복지비 삭감, 이중임금제, 일정 기간 파업금지 등 고통을 분담하며 경쟁력을 회복했다. 회사를 떠났던 사람들은 지금 속속 복귀해 다시 일한다. 결국 회사와 근로자가 협력해 고통을 나누는 것만이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다. 망하는데 노사가 따로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회생에도 노사는 한몸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이미 공공연한 저항이 나타난다. 아예 자구노력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노조가 있는가 하면 전체 직원 총 고용보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내달 초 단체 시위계획도 공공연히 내놓는다.

원칙과 명분을 통해 노조의 고통분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부실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야한다. 산업은행의 임원 임금 삭감, 직원 임금 상승분 반납, 관련 비금융회사 취업 원칙적 금지 등으로는 부족하다. 마침 검찰이 8일 대우조선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회사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진행하는 수사여서 조선과 해운업 부실경영 문제에 대한 본격 수사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납득할만한 결과물로 재발 방지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는 것도 과제다.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우조선으로 몰려가 노조에 듣기좋은 얘기만 해대고 있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구조조정에 정치가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