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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국 불법 어선 문제 정부對 정부 차원서 해결해야
서해 연평도 어민들이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이 충격적이다. 서해 5도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특히 꽃게잡이 철을 맞아 연평 바다를 가득 메울 정도로 기승이다. 이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바닥까지 훑어가는 바람에 정작 우리 어민들의 그물은 텅비고, 어장은 황폐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해경 등 우리 당국은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연평 어민들이 직접 응징에 나선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다.

생계가 걸린 조업을 포기하고 불법 어선을 잡겠다는 어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연평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곳은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으로 불과 500여m 떨어진 어로통제구역라고 한다. 홧김에 앞 뒤 재지 않고 달려갔지만 북한 경비정이라도 들이닥쳤다면 정말 위험하고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1,2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곳도 이 지역이다.

더욱이 중국 어선들은 해경 단속에 저항하기 위해 낫과 쇠꼬챙이 등을 배에 싣고 다닌다. 나포된 중국 어선에도 이런 흉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나포 시점이 새벽녘 중국 선원들이 자는 시간이라 별 저항이 없었다지만 자칫 강력하게 저항했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 정도로 그친 것만해도 다행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해경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해경도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연평 앞바다는 첨예한 남북대치 해역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어선들은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이 나타나면 전 속력으로 NLL 북쪽으로 달아난다. 그러다 해경이 NLL을 넘어서기라도 하면 남북 군사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이제 서해 연평해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남해와 동해까지 중국 선단이 출몰하고 있다. 어민 보호와 나아가 해양 주권 수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교라인을 통해 중국에 준엄하고 강력하게 불법 어선 단속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해양 당국은 지난해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거라도 제대로 지키라고 따져야 한다. 어민들이 불법 어선을 잡으러 다닐 정도라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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