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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5,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공동 대응키로
-PCT 국제특허에 대한 5개청 공동심사 시범 사업에도 합의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세계 5대 특허청의 연차 총회인 IP5(Intellectual Property 5: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청장회의에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한 IP5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9차 IP5 청장회의(우리나라 수석대표: 최동규 특허청장)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이 선언문은 기존의 협력 틀이 갖는 지평을 확장한 것이다.

실제로 IP5는 선언문을 통해 심사적체 해소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존의 공조 노력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이를 활용키 위해 협력한다. 

IP5 청장회의 시작에 앞서 각 청의 수석 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Francis Gurry(프랜시스 거리) WIPO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Benoit Battistelli (베누아 바티스텔리) EPO(유럽특허청) 청장, 최동규 한국특허청장, Ito Hitoshi(이토 히토시) JPO(일본특허청) 청장, Michelle K. Lee (미셸 리) USPTO(미국특허상표청) 청장, He Zhemin(허 지민) SIPO(중국특허청) 차장

특히,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과 같이 최근 부각되는 기술들이 지재권 시스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5개청이 공동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P5가 유사한 심사 실무나 기준을 마련한다면 그간 국가 간 제도 차이 때문에 기업 등 특허제도 사용자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이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예방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해 5개청이 공동으로 심사하는 시범사업에도 합의해 기업의 지재권 전략 수립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나라마다 특허제도의 법적·행정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사용자의 여망”이라며 “인공지능 등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에 세계 5대 특허청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을 책임감 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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