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폴크스바겐 ‘디젤스캔들’에 따라 국내에서 집단소송에 참가한 인원이 이미 44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엔 한국닛산을겨냥한 법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디젤 집단소송 2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하종선 바른 대표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환경부가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같은 입장이다. 캐시카이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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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
이에 하 변호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창을 만들어 우선 소송인단 확보 작업부터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폴크스바겐 집단소송과는 달리 바른은 일단 국내에서만 한국닛산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폴크스바겐의 경우 미국에서 최초 조작 사실이 밝혀졌고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파사트가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별도로 소송을 준비한 것”이라며 “미국 파사트 유튜브 광고가 폭스바겐코리아와 링크로 연동돼 충분히 미국 소송의 이유가 됐지만 이번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캐시카이 조작건이 발견돼 당분간 국내 소송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이 한국닛산 집단소송에 돌입하면서 일단 소송인단 모집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캐시카이는 유로6 모델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팔린 캐시카이는 814대다.
이에 당장은 폴크스바겐 소송인단처럼 400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환경부가 2014년부터 국내 판매된 유로5 기준 캐시카이 차량 1900여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 조사에서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 소송인단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캐시카이 동호회 등에서 아직까지 집단소송에 참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않지만 소유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 고객은 ‘마침 캐시카이 잔금을 치른 날 조작 사실이 밝혀져 신경이 쓰이고 남들 눈치가 보인다’는 심경을 동호회 게시판에 올렸다. 또 다른 고객도 ‘내가 산 캐시카이가 어렵게 기다려서 산 모델인데 리콜 대상이 될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바른은 캐시카이 다음으로 기준치보다 디젤 배출가스양이 많았던 르노삼성 QM3에 대해서도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QM3도 르노-닛산 계열의 엔진을 쓰고 있어 기술적 검증을 통해 임의설정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는 “이미 QM3 유로6 모델은 환경부 인증을 통과하고 정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 캐시카이와 QM3는 완전히 다른 차인데 같은 르노-닛산 계열이라고 해서 두 차를 묶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