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10일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 셧다운제, 금산분리, 택배증차규제 등을 ‘7대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한 뒤 이를 제거하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 국가에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말한다.
전경련은 7대 갈라파고스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으면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이나 정치ㆍ사회적 이유 등으로 개혁 추진이 어려운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모두 개혁하면 63조5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생기고 9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2014년 청년실업자 수 38만5000명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경련은 계량화된 선행연구와 가정에 기초해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산출한 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과제별 추산 결과에 따르면 금산분리 규제를 없앨 경우 18조6000억원의 부가가치를 내고, 21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적합업종 규제를 개혁하면 16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3만2000명의 취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를 개선하면 14조9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6만9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수도권 규제를 없애면 11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16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관측됐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서 개혁은 어렵지만 실행에 옮길 경우 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무한 경쟁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이해관계자를 설득,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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