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다시 내놓을 모양이다.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그 요지라고 한다. 정부안이 나오면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보료 체계는 워낙 모순이 많은데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꾸려진 개선기획단에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새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 해 초 정부가 느닷없이 이를 백지화하고 기획단이 활동을 중단하는 바람에 1년 넘도록 진전없이 맴돌고 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수술은 더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실제 지금의 건보료 부과체계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직장인 자녀를 둔 부모는 수천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얹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한 푼 없어도 달랑 집 한채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 폭탄을 맞기 일쑤다.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의 퇴임 당시 언급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얼마나 불합리하며, 개편이 절실한지 잘 말해주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집을 포함해 5억원이 넘는 재산과 2000여만의 연금소득이 있다. 하지만 자신은 직장 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여서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그런가 하면 지하전셋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한 ‘송파 세모녀’는 매달 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야 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건보료 모순은 이 뿐이 아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부지기수다.수백억원대 자산가가 월 100만원짜리 ‘가짜 직장인’ 행세를 하는가 하면 월급은 용돈정도로 쓰는 부유층 급여생활자의 건보료는 늘 쥐꼬리다. 이러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의 희생으로 꾸려나간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다. 이런 모순은 누구보다 정부 당국이 잘 알고 있다. 더이상 개편을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개편의 핵심은 당연히 소득 기준의 건보료 부과다. 특히 직장 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범위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부과체계 개선으로 건보료를 더 내게 되는 일부 고소득자의 눈치를 보다가는 그 수십배에 이르는 지역가입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