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 온 환경부 고위 관계자의 답은 이랬다. “대책 마련을 환경부에서 총리실 중심으로 옮긴다는 의미다. 관계 부처가 조율하고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자는 것이고, 환경부는 관련 피해 조사 등 기존 역할을 그대로 한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이제서야 왜?”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살인 가습기 살균제 파동과 관련,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해 피해조사 병원을 늘리고 역학조사도 정부가 직접 하기로 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사안이 뒤늦게서야 수용된 셈이다. 2006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커졌지만 그때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2011년 11월에서야 슬금슬쩍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미 해당 제품이 200만개 넘게 판매된 뒤였다.
2006년 환경보건업무가 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역학조사 등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복지부 담당이었다. 반면 복지부는 화학물질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등 환경 사안은 환경부 소관이라며 미뤘다. 그러자 환경부는 공산품 관리는 산업부 소관이란 이유로 뒷짐을 졌고, 산업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공산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권한 밖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환경보건 업무의 관할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가 떠넘기기를 하면서 관련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사이 사망자는 속출했고,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늦었으나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인 규명과 피해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재발방지까지 해내야 한다. 정부의 1차적 책무는 바로 국민보 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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