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사진)는 5대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26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자원이 성장성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흘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판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연쇄도산,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자금난 심화 등이다. 또 협력사 근로자 임금체불과 대량실업, 대기업 전속거래 관행에 따른 강제 고통분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기업 구조조정 때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평가 ▷협력업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노임채무 우선변제 ▷고용유지지원금의 협력업체 우선지원 ▷대기업의 고통분담 강요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산업경쟁력 회복이 절실하기에 고통분담에 동참할 것”이라며 “신산업 진출과 기술개발, 글로벌화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구조조정이 산업별 대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이번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신성장 산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freihe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