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강보험 체계는 유엔이 추진 중인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모델로 주목받는다. 매년 많은 나라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따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을 정도다.

이런 우리의 건강보험에도 몇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이는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2009년 65%였던 보장률은 2011년 63%, 2013년에는 62%로 매년 뒷걸음질치는 실정이다. OECD 평균보장률 80%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나름의 노력도 지속해왔다. 올해도 1조6000억원의 예산이 보장성 확대에 투입된다. 이처럼 가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좀처럼 향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첨단 의료기술 발전,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 사용료, 간병비 등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의 급증 탓이다. 2008년에서 2012년 4년 새 법정본인부담률이 1.6%포인트 감소한데 비해 비급여 부담률은 1.7%포인트 증가했다. 보장률을 올리기 위한 갖은 노력이 상쇄돼버리고 말았단 얘기다.

결국 제도권 밖에 있는 비급여 의료비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노력들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보장성이 더 향상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란 얘기다. 병원수익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병원들로서도 자발적으로 비급여 의료비 인하를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긴 무리다. 

그렇다면 법·제도 개정 방법밖엔 없다. 다행히도 국민들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의 83.7%가 비급여 의료비를 국가가 적극 관리해야한다는 내용에 찬성했다.

정부와 공단은 국민의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급여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보장률이 반토막 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길만이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의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급여와 비급여, 이 간극을 메꾸지 못하면 건강보험 5년째 누적흑자도 일시적일 수가 있다. 고령화속도와 보험료 납부자 증가속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큰 위협이다. 촘촘한 급여망 구축 못지 않게 비급여 의료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이를 관리하고 줄여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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