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이하 사재정)가 29일 출범했다. 줄도산 위기에 몰린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건강,산재,고용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을 제대로 손질하겠다는 의지다. 듣기 좋게 재정건전화지 실제로는 힘든 개혁이다.

사재정의 출범은 그만큼 사회보험의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이미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LTE급으로 진행중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2018년엔 고령사회(65세 인구비중 14%)에 들어선다. 하지만 저성장ㆍ저금리 추세로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은 나날이 떨어진다. 각종 사회보험들이 온통 빨간불(기획재정부 2015년 장기재정 전망) 천지다. 건강보험은 10년, 사학연금은 30년, 국민연금도 45년이면 바닥난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셈이다. 조치가 시급하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거나 복지를 줄이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실제 현재의 사회보험 혜택을 46% 가량 줄이거나 보험료 부담을 일시에 11.4%포인트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재정은 일단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보다 객관적으로 추계하여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각 연금별로 상이한 장기추계 시기를 통일하고 공통변수(인구, 거시)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평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현황 실태를 5월까지 정밀 진단하는 한편 개선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선권고안을 토대로 각 사회보험별로 투자상품·만기구조 다변화 등 투자전략 개선과 외부위탁 활성화 등 자산운용체계 정비방안을 수립해 6월 제2차 협의회때 보고하고 실행에 나선다. 물론 비업무용이나 저수익 부동산은 처분하고 비핵심 부대사업도 정비하는 등 경영혁신 방안도 빠질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에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공약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툭하면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선심성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100조원의 국민연금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하는 걸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당의 공약인 ‘컴백-홈법’도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박근혜정부도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국민연금을 복지재원으로 쓰자’고 대놓고 떠든 이들이 있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미래다. 생활의 안전판이다. 박근혜정부가 재정건전화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