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프 대통령 탄핵 공세 맞선
경제위기 처방 등에 관심 쏠려
［헤럴드경제］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사진> 전 브라질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수석장관 업무를 공식으로 수행하게 됐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장관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지역 연방법원 판사가 내린 효력정지 결정을 기각했다. 앞서 브라질리아 연방법원과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법원 판사가 지난 17일 룰라의 수석장관 취임식 직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으나 상위 연방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룰라는 지난 17일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호세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수석장관 취임식을 했다. 이로써 룰라는 2010년 말 대통령 퇴임 이후 5년여 만에 정치무대에 공식으로 복귀했다.
브라질 정부조직법상 수석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처를 총괄한다.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정부-의회 관계, 정부-시민·사회단체 관계 등에 관해 폭넓은 역할을 수행한다.
룰라가 수석장관을 맡은 것은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에서 구해내고 자신을 둘러싼 사법 당국의 부패 수사를 비켜가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룰라는 남부 파라나 주 연방법원의 세르지우 모루 판사의 지시에 따라 부패 혐의로 연방경찰에 강제구인돼 조사를 받았다. 이어 상파울루 주 검찰은 법원에 룰라에 대한 예방적 구금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각료가 되면서 주 검찰의 수사나 지역 연방법원 판사의 재판으로부터 면책되고 연방검찰의 수사와 연방대법관이 주관하는 재판만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수석장관 룰라가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해 호세프 대통령 탄핵 공세를 막아낼지 주목된다.
연방하원은 전날 호세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탄핵 특위에는 연방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에서 선정한 6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 소속 의원이 41명이고 야권과 무소속 의원은 24명이다. 65명 가운데 탄핵 지지는 33∼35명, 탄핵 반대는 24∼25명이고 6∼7명은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앞으로 탄핵 요구서와 호세프 대통령의 반론에 대해 심의하게 되며, 탄핵 추진에 합의가 이뤄지면 의회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연방 상ㆍ하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방하원은 513명, 연방상원은 81명이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과 관련, 집권 노동자당(PT)과 함께 연립정권의 양대 축을 이루는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브라질민주운동당 대표인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은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탄핵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룰라는 테메르 부통령을 중심으로 브라질민주운동당 지도부를 접촉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브라질민주운동당 소속인 헤난 칼례이루스 연방상원의장은 룰라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룰라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에 대해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룰라는 그동안 연립정권 참여 정당과 재계의 불만을 사온 일부 부처 각료를 교체하고 경제정책을 전면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정책을 과거 자신의 집권 시절(2002∼2010년) 때처럼 성장률 제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룰라는 호세프 대통령으로부터 연립정권 참여 정당 간 정책 협의와 경제정책 운용에 관해 폭넓은 자율권을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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