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민관이 함께 주택금융 관련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주택금융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열린 주택금융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주택금융 관련 공동협의체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가 연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 한국은행 관계자를 비롯해 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토부-금융위가 합의한 협의체는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수도권 2월부터)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금융의 동향을 살피고 논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
| [사진=헤럴드DB] |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공동으로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이 공동 간사를 맡기로 했다. 주택업계와 금융권, 연구기관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다음달 첫 회의를 연 뒤에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협의체가 신속히 처리하고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82조5000억원. 1~2월 사이 5조4000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폭과 비교하면 1조3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나, 최근 3년간 1~2월 평균 증가액(2조7000억원) 보다는 여전히 높다.
금융당국은 주택대출 상황이 온전히 안정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만 5월로 예정된 비수도권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은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박사는 “주택담도대출의 구조를 바꾸는 건 필요하나 연체율이 낮은 편인 거주목적형 주택구입대출 등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책이 주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