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고용동향 지표를 들여다보기가 무섭다. 매달 달갑지않은 기록경신 시리즈를 보는 듯 하기 때문이다. 2월도 그렇다. 2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2.5%다.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다. 원래 졸업생이 쏟아지는 2월의 청년 고용지표는 좋지않다. 하지만 나빠도 너무 나쁘다.

통계청은 “국가공무원 시험 준비인원이 3만명 가량 늘어난게 청년 실업률 상승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취업준비생이 늘었으니 실업률도 올랐다는 얘기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한 두해 전만해도 월 평균 약 50만명 수준이던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22만명으로 반토막 난 것이나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가 34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은 어찌 설명할 것인가. 통계청은 정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이유를 댈게 아니라 청년실업의 현실을 더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문제는 점점 나빠지는 흐름이다. 정부는 벌써 3년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왔다. 효과는 커녕 악화일로다. 백약이 무효다. 지난 2013년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15~64세)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청년 고용률은 47.7%로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청년고용률은 41.5%에 불과하다. 298개에 달하는 청년고용정책들은 왜 시행했는지 아리송해진다.

이유는 분명하다. 일자리의 질이 나쁘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청년인턴제, 시간제 일자리, 일·학습 병행제였다. 단기간에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줬지만 안정성이 낮고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니 곧 그만두게 된다. 그만큼 실업자가 늘고 실업률도 높아진 것이다.

앞으로는 더 문제다. 기술혁명의 시대는 산업혁명때와는 다르다. 점점 많은 영역에서 인력이 기계와 시스템으로 대체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그만큼 생겨나지 않는다. 대책없이 시행된 정년 60세 연장으로 신입사원 취업의 문은 더 좁아졌다.

결국 대답은 하나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은 대책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통계가 그걸 보여준다. 투자에 길이 있다.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당국의 투자지원전담반 신설 등 바람직한 현상들도 없지는 않다. 해외 공장의 국내 재이전도 이런 분위기와 맞닿아있다. 제대로 잡은 방향에 차질이 생겨선 안된다.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지만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입법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