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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복마전’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가 감시자 역할해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툭하면 비리와 횡령사건이 터져나와 ‘복마전’으로 불리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운영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전국 아파트 8319개단지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19.4%인 1610개 단지에서 비리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 아파트 5곳 중 1곳은 비리가 있다는 것이다. 충격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의 경우 72.7%에서 횡령, 계약부조리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에서도 650건의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경찰, 한국공인회계사와 합동으로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했다. 2014년 배우 김부선씨가 난방 비리를 공론화 했을 때만 해도 ‘괴짜 입주자’의 돌발행동 정도로 치부됐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나. 이후에도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나섰고,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사는데도 관리사무소 운영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이 얼마든지 관리비에 손댈 수 있는 구조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관리비는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개인의 주머니로 새나갔는지 가늠조차 어렵다.

고질적인 비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의 관리비 횡령, 공사ㆍ용역업체 선정시 리베이트 수수, 증빙자료 누락, 공사비 축소확대 등으로 웬만한 경제사범 뺨 칠 정도다. 회계분식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한편에서는 ‘관리비 4000원을 아끼자’며 경비원 해고를 외치면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있었으니 기가막힐 일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당장 대대적인 메스를 가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회계감사 결과나 단지별 관리비 비교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자체도 과다한 관리비 등으로 논란이 되는 단지를 감사하고 단속하기로 했다니 다행스럽다. 그러나 무엇보다 입주민 스스로 비리의 발본색원에 적극 나서야한다. 찜찜해 하면서도 귀찮다며 외면하는 사이 관리사무소와 관리자는 괴물이 돼버렸다. 관리비 사용내역을 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투명 공개하는 것은 필수다. 또 공사발주, 입찰도 관리소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대표자회의 등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구조를 바꿔야한다. 무관심한 입주자가 있는 한 관리사무소 비리는 결코 근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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