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내놓았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나눔’이다. 대기업과 정규직이 차지하는 과도한 과실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령 대기업ㆍ정규직 상위 10%의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임금피크제 실시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고용과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 등이다. 이런 기업에는 세제혜택도 준다고 한다.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금을 중소기업 사내복지금으로 출연을 권하는 내용도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는 개선은 커녕,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청년실업 등 고용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는 어림도 없다. 당면한 최대 국가적 과제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중인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도 이중구조 해소다.

실제 이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자료만 봐도 얼마나 현격한 격차가 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임금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볼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4.5, 중소기업 정규직은 그 절반인 52.3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6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더 심각한 건 임금과 자리가 안정적인 대기업 정규직이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90%에 이르는 대부분 근로자들이 근무조건과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니 이중구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될 것이란 지적도 무리는 아니다.

문제는 이런 정도의 ‘권유’로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턱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과 소속 근로자, 노동조합이 정부의 권유를 잘 따라 상생에 적극 동참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는 과정만 보더라도 이는 기대난망이다. 또 일정 부분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들의 몫을 떼내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근본적 해소책이 못된다.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가 더 고착화될 수 있다. 그보다는 사업주의 해고지침 위반이나 부당노동 행위 등 비정규직 차별적 요소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ㆍ공공기관 중심의 철밥통 귀족 노조의 혁신이 선결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