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기술 투자와 혁신이 아닌 시장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의 M&A와 후발사업자의 혁신적 요금제를 그대로 모방 출시하는 미투(Me-too) 전략을 구사하며 성장해 왔다.”(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고, 찬반 양론을 청취하는 공청회가 24일 열린 가운데 이를 놓고 당사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또 설전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이번 M&A건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사실상 정부의 최종 판단만 남겨놓은 것이기에 향후 막바지 여론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청회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1위 SKT의 신세기통신(2000), 하나로텔레콤(2008) 인수합병을 용인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5:3:2의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SKT가 최근 10년간 이동통신 영업이익의 80%를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M&A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공기업을 모태로 벌어들인 초과이윤을 타사업자와의 경쟁 파괴적 M&A에 투입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SK텔레콤은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방송인프라 고도화ㆍ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이용자 편익 향상, 콘텐츠 산업의 가치 제고, 지역밀착형 채널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 강화 등에 도움될 것”이라며 “그간 정부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하에 새로운 규제 도입이 아닌 소유ㆍ겸영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해 온 점을 고려할때 이번 M&A는 방송법 개정안 취지와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료방송시장에서 KT에 대항할 수 있는 유력한 경쟁사업자를 등장시켜 방송통신시장의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양측의 사활건 여론전도 이처럼 뜨겁게 전개돼향후 대응수위를 짐작케 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SK텔레콤ㆍ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는 지난 3일 두 회사의 M&A에 대한 찬반 양론 진영을 각각 대변하는 방송ㆍ통신학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난상토론을 벌이고, 국민 의견을 우편으로 모은 바 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날엔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뿐 아니라 두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까지 불러 모아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여재현 KISDI 통신실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가 정부의 통신 경쟁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동통신 시장과 결합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여재현 실장은 “기간통신사업 인수ㆍ합병 인가 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2항에 근거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사업 운용능력,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5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며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공익에 미치는영향과 관련한 찬반 양론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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