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비상총회를 열고 120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14일이 지난 지금 입주기업인들은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우리의 요구와 너무나 거리가 있다”며 “거래업체들은 매일 같이 대금 지급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해 오고 있으며, 곧이어 법적인 소송 및 압류가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불가능한 현실에 놓이게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비대위의 조사(자료 제출 119개사 대상)에 따르면 개성공장 생산 비중이 70%를 초과하는 업체는 72개 사이며, 이 중 49개 사의 생산 비중은 100%에 달했다. 뒤 이어 ‘50~70%’ 21개 사, ‘30~50%’ 11개 사, ‘10~30%’ 10개 사, ‘10% 미만’ 5개 사 등의 순이었다.
영업이익(회계 자료 제출 114개 대상, 3년간 평균)의 경우 절반가량인 56개 사가 5억원 미만이었고,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응답한 업체도 21개 사나 됐다.
투자된 고정자산 피해액은 총 568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피해액이 70억원 이상인 업체는 26개 사, 50억~70억원은 8개 사, 30억~50억원은 27개 사, 10억~30억원은 30개 사, 10억원 미만은 29개 사였다. 비대위는 경협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고정자산 피해액은 투자액의 50% 미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반입된 재고자산 피해액은 원부자재 1052억원(43%), 재공품(공장에서 생산과정 중에 있는 물품) 569억원(23%), 완제품 843억원(34%)을 합쳐 총 2464억원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 피해액이 30억원 이상인 업체는 23개 사, 20억~30억원은 20개 사, 10억~20억원은 36개사, 5억~10억원은 22개 사, 5억원 미만은 19개 사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경우 정부의 피해보상이 전무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고정자산 피해액은 5688억원, 재고자산 피해액은 2464억원으로 집계되나 거래 업체의 클레임과 영업손실의 경우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억울함의 호소는 정부의 지엽적인 대응책에 이르렀을 때 울분으로 바뀌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비대위는 정부에 약속한 투자(고정자산과 제품 및 자재)에 대한 손실 보전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이 이해하는 투자 금액의 90% 보전은 이행되지 않고 있고, 국민은 투자의 보전을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전체에 대한 보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책인 경협보험조차 고정자산 투자의 일부분만을 보전하고 있는데다 여기에서 소외된 기업도 많은데, 정부는 유동자산(제품과 자재)에 대한 보전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3월 2일 거래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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