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긴급좌담회


유럽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펴며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근린궁핍화’식 통화전쟁이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근린궁핍화식 통화전쟁이란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트려 수출증대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일컫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실물경제를 부양하고,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부유액이 부족할 수 있어, 빠른 기간내에 4000억달러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최근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근린궁핍화’식 통화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원화가치의 고평가를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한 외환보유고 확충, ▷단기 외화부채의 장기 외채 전환 ▷ 미국 연준 등과의 통화스와프를 위한 중앙은행 간 비상채널 구축 등 환율ㆍ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앞으로도 실물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한 금리인하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가치 상승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환율 및 금리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어 실물경제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금리정책으로 인한 외화유출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대책도 제시됐다.

안병찬 명지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연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축하고 있는 3673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부족하므로 빠른 기간 안에 최소한 4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또 “금융안전망으로 미 연준과 통화스왑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간 비상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