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가 간단해 미성년자도 신고가 가능해
방학은 아르바이트의 계절이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도, 하려는 사람도 많아 단기 인력시장이 활기를 띤다.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알음알음 지인 소개를 통해 일을 구하는 사람도 많다. 이 방학 기간은 성인인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구하지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기간이다.
하지만 보통 미성년자인 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난생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일의 숙련도는 물론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서로 갈등을 빚는 것은 일상다반사, 사귀었다 깨진 애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한다. 이는 특히나 스텝제도로 운영되어 선임이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유명 영화관 체인의 사건을 들 수 있겠다. 이 영화관은 기수제 스텝을 운영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선배가 후배에게 일을 가르치게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많은 선배 기수의 스텝이 후배 기수의 미성년자 스텝과 사귀었다 헤어지면서 발생했다. 성인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악심을 품은 미성년자가 헤어지면서 옛 애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다.
실제로는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고, 스킨십 또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장에서는 선배 기수의 스텝이 어느 정도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친고죄 폐지로 인해 성범죄의 신고가 훨씬 쉬워져 미성년자의 순간적인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위 사건에서도 결국 선배 기수 스텝은 영화관에서 해고된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재판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변론해야 했고, 이에 따른 시간과 돈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다.
법무법인 가교의 조현빈 변호사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쉽게 볼 수 있는 방학 철에 더욱 조심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아무리 서로 호감이 있더라도 업무상 위력관계가 있을 경우 관계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교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역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 정확한 상하관계의 위력이 없다면, 비교적 법적으로 해결이 쉬울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가교는 다년간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변론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성범죄 오해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면 변호사 직통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도세훈 변호사 02-3471-10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