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이 2016년 제3호 중소기업 포커스 ‘소상공인 회전문창업 실태와 해법의 실마리’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재창업 시 음식점ㆍ소매 등 과밀분야에서 회전문 창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지역별 과밀도를 고려한 재창업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이 112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폐업을 결정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당시 월평균 매출액은 1051만원이며, 이 중 영업이익은 112만원 수준으로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10.7%이었다. 2015년 최저임금은 117만원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시점에 폐업을 결정했다. 소상공인 폐업의 직접비용은 138만원이며, 권리금 회수 시 평균 321만원의 손실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폐업 후 재창업 시 음식점ㆍ소매 등 과밀분야에서 회전문 창업을 했다.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재창업 비율은 업종평균 43.2%에 불과하며, 음식점업에서 가장 많은 재창업이 일어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소매업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업종은 소매업 62.8%, 음식점 23.4%, 개인서비스업 7.4, 제조업 0.5%, 도매업 1.6%, 기타 4.3% 등의 순이었다. 개인서비스업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업종은 개인서비스업 49.7%, 음식점 21.5%, 소매업 15.3%, 도매업 2.5%, 제조업 1.2%, 기타 9.8% 등의 순이었다. 제조업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업종은 제조업 49.8%, 음식점 19.2%, 소매업 18.8%, 개인서비스업 5.3%, 도매업 1.7%, 기타 5.3% 등의 순이었다. 음식점업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업종은 음식점 64.8%, 소매업 24.0%, 개인서비스업 4.3%, 도매업 0.4%, 제조업 0.9%, 기타 5.6%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은 “2015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 519.5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지원 중이나, 이는 전체 기금규모 2.1조원의 2.5%에 불과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퇴로지원에는 한계”라며 “스스로 ’쇠퇴기‘로 인식하고 있는 소상공인 비중이 52.4%로, 이들은 근시일 내 퇴로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정책대상인 만큼, 폐업 및 재도전,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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