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아닌 국가 주도의 3가지 정책이다. 저자는 토지개혁을 통한 농업개발, 제조업 및 수출 촉진,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을 경제성장의 1등공신으로 꼽았다. 토지재분배와 가족농 지원과 잉여 수입을 저축으로 유도하고 그 자금이 제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프로세스다. 또 금융개방 대신 은행을 정부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한국, 일본, 중국은 빠른 시간안에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의 통제하에 고도성장을 이룬 중국의 최근 성장률 하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과도한 정부의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는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 교수의 입장에 맞서 저자는 중국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중국은 아직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들을 키우지 못했다. 한 국가의 전망을 좌우하는 것은 통치와 정책의 질이다.”라는 견해다. 부를 창출하는 신화적 ’비법‘을 발견했다고 해서 조정을 중단하면 국가는 취약해진다고 말한다.
본질적으로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 시장에 정치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신고전파학자들에게 “시장은 정치적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며,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시아 도시 현지 탐사 기록과 증거들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