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소기업청장<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6년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 청장은 “최근 경기의 회복세에 따라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취업자 수는 2625만 명으로 2014년 2560만 명, 2013년 2507만 명과 비교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2014년 기준 60.5%로 2013년 62.2%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고용의 질적 수준(정규직 비율, 대기업 대비 임금수준,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등)과 수출잠재력(제품ㆍ기술ㆍ가격 수준, 해외시장 조사수준, 해외마케팅 인력 등)도 평가하도록 지표를 개선한다. 이와 동시에 중기청은 수출ㆍ고용 창출기업에는 정책자금을 상시 접수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또는 한도를 우대하며, 수출 전용 및 수출 잠재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2015년 798억원→2016년 4400억원)한다.
한 청장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고용창출’과 ‘수출증대’에 두고 평가ㆍ선정체계 및 지원제도를 재설계한다”며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2015년 대비 고용지표 반영 사업은 294%, 수출지표 반영 사업은 233% 대폭 확대해 고용ㆍ수출지표를 통해 신청기업을 평가하고 지원기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청장은 “기업의 생존율을 높여 고용 규모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2014년 기준)와 창업진흥원의 ‘2009-2014년 창업지원사업 지원기업 이력ㆍ성과조사’에 따르면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5년 생존율은 50.8%로 일반 창업기업(정부 비지원기업)의 29.0%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업종(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은 전체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기반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의 5년 생존율은 32.0%로 대표생계형업종의 21.4%보다 1.5배 높았다.
지식ㆍ경험ㆍ네트워크가 풍부한 중년층(40ㆍ50대) 창업이 청년층(30대 이하) 창업보다 생존체력에서 우위를 보였다. 일반창업기업의 경우 중년층 창업의 5년 생존율은 32.3%였고, 청년층은 21.8%였다.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경우 중년층 창업의 5년 생존율은 56.2%로 역시 청년층의 43.6%보다 우월했다.
한 청장은 “기업들을 살펴보면 최소한 5년은 지나야 역량을 쌓게 되고, 10년이 지나야 매출 300억원 이상의 탄탄한 형태를 갖췄다”며 “결국 생계형 업종보다 기술기반업종 창업이 늘어나야 고용 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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