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원숭이의 해다. 영리하고 재주많은 원숭이처럼 민첩하게 소망하는 일들을 다 성취하면 좋으련만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대형선거가 없는 지난해는 대한민국호를 살릴 개혁의 골든타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게 지나갔다. 국회는 공전했고 저금리의 마취제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속출했다. 그 사이 세계 경제는 더 침체됐고 우리 경제의 앞날도 더 암울해졌다.

그래도 항해를 멈출 수는 없다. 하긴 한국경제가 언제는 따뜻한 봄날이었던가. 선진국 문턱이라고 샴페인 터뜨리다 10년 주기로 구조조정기를 맞는 우리 아니던가. 골든타임 놓쳤다고 승부가 끝난 것도 아니다. 인저리 타임이 남아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그마저 놓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세월’ 20년을 보내야 한다. 가야할 길은 멀다. 험하고 힘들다. 고비를 넘기는 게 목표가 아니다. 체질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 첫 단추라도 빨리 꿰야 한다. 인저리타임은 그런 의미다.

개혁으로 경제 체질 개선 시급

한국경제를 둘러싼 위기의 변수들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달라진 것도 없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각 변수가 지닌 무게감과 영향력은 커졌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시작했고 중국을 필두로 한 환율전쟁은 더 치열해질 게 뻔하다. 올해 세계교역 증가율은 1.6%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이미 우리나라 수출은 감소에 감소를 거듭했고 올해도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에 턱걸이 하는 수준로 떨어졌다. 상대적 소득은 늘지 않는데 전세난으로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노후 불안까지 겹쳐 가계의 소비심리는 바닥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은 하나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사정이 한 발씩 양보하는 노동시장 개혁 완수를 비롯해 경제 전 분야에 걸친 구조 개혁을 시급히 이뤄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해소의 마지막 기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2만달러 달성 이후 연평균 증가율 3.1%(2006∼2013년)에 그쳐 이대로라면 4만달러 달성에 22년(2028년)이나 걸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다. 넘어지고 기어서라도 4만 달러시대가 온다고 본다니 다행이다. 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6~21세)는 30년 뒤 반토막나고 지금의 군대 규모와 군 복무기간(21개월)을 유지할 경우 2022년부터 병력자원도 부족해진다. 그러는 사이 헐거운 사회안전망과 낮은 소득 수준으로 힘들어하는 노인층은 늘어만 간다. 출산 기피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령 인구만 늘어나면서 ‘인구 절벽’이 다가온다. ‘국가 노쇠화’가 진행중이란 얘기다

5년 뒤인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대거 편입된다. 생산가능인구부터 급감한다. 향후 5년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마지막 기회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재기할 기력을 잃게 된다.

다양성 존중으로 갈등 극복해야

지난해 우리 사회는 이념 갈등으로 또 다시 몸살을 앓았다. 하반기 정국을 강타한 ‘역사교과서 전쟁’이 대표 사례다. 정부와 교육감의 보육예산 신경전으로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비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인 것도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무상급식 논쟁의 ‘제2라운드’ 격이다.

노동개혁 입법 파행, 통합진보당 해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불법화 등 주요 논쟁의 이면엔 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큰 자리를 차지했다. 제 주장만 했지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다. 오죽하면 한국사회의 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종교 분쟁을 겪는 터키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소통과 합의란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같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다양성 존중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개혁 이뤄야 할 4월 총선

19대 국회에 국민과 경제는 없었다. 그들의 이익만 난무했을 뿐이다. ‘최악국회’, ‘고비용 저효율 정치’로 규정됐다.오명도 그런 오명이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또 무대에 오르고 싶어한다. 임기동안 지역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공약을 비롯한 약속을 잘 지켰는지, 막말을 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연(緣)으로 사람을 뽑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정치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이란 말은 없어져야 한다. 누구 싫어서 할 수 없이 누구를 선택하는 일이 더 이상 나와선 안된다. 4월 총선은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 현혹돼 잘못된 후보에 투표하고 4년 내내 후회하는 시행착오의 사슬을 끊고, 구태정치를 심판하는 선거혁명이 되어야 한다. 그건 참여에서 시작된다.

그래도 통일의 희망은 버리지 말자

8000만명의 내수 시장, 남한 자본기술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 2060년 국내총생산(GDP) 5조5000억 달러(세계 9위), 1인당 GDP 7만9000 달러(세계 7위).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에서 예측한 내용이다. 수치만 봐도 흐믓하다. 통일이 아니라 남북간 경제협력만으로도 그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온다.

올해도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불투명하다.그래도 통일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잠재적 성장동력이다. 어려운 만큼 영원한 희망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