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마약사범 만명 넘을 것으로 예상…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져 있는 의료용 마취제 ‘프로포폴’의 오남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한때 세간의 이슈가 된 바 있다.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하게 되면 사용 자제력을 잃게 하고 충동적인 행태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의존성을 유발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년 세계 최초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마약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약사범 증가 추세…더 이상 마약청정국가 아니다=최근 국내에서 적발되는 마약류 사범수가 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재범률이 40%에 달해 마약 사범의 단속ㆍ처벌만큼 재활교육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지난해 974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범률 역시 2011년 36.6%에서 지난해 38.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신종 물질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인터넷 구매와 해외우편을 통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판매 경로가 다양해진 점도 작용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진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이 변곡점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세계 마약 분포도를 그려 보면, 1억 인구에 2만명 비율이면 마약청정국가라고 하기 어렵다”며 “한국도 올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관리ㆍ감독도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 검경은 인터넷 거래 차단을 위해 블로그ㆍ게시판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앱까지 사이버 전담수사를 벌이는 한편, 관세청도 인터넷 직구 최신동향 정보를 수집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신종 물질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합성 대마 등 유사체 범위를 확대하고 신종 물질에 대해 신속하게 마약류로 지정해 판매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는 변종 물질이 개발되면서 긴급하게 국내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하는 시점부터 압류, 몰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2011년 1개에서 2013년 60개, 지난해 86개까지 늘었다. 


▶재범률 낮추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 강화 필요=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의입원이나 검찰의 기소 유예로 조건부 입원 등 중독자 치료를 지원하고 있고, 식약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 법원 수강명령자, 교정시설 재활교육 참여자 등을 위한 사회복귀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해 시행하고 있다.

치료감호소 퇴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치료보고기관이나 치료재활공동체와 연계하고 가족상담, 가석방대상자의 치료보호기관, 재활교육기관의 입소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와 식약처는 학생ㆍ교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학생 대상 교육자료와 교사 대상 사이버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ㆍ도 교육청 연수원을 통해 교사 직무연수 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마약류 불법 사용 등 자수유도 홍보와 자수한 청소년에 대한 재활교육기관 연계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체 사범 중 1%에 불과하지만, 증가율에서 관계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79명으로 2012년 3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해외우편을 이용해 구매하는 등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특히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마약류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 차원의 청소년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는 어떻게=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가 제조ㆍ판매돼 환자에게 투약되는 모든 과정을 추적ㆍ관리해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에서부터 수입, 유통, 사용까지 마약류 취급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이다. 모든 의료용 마약류에 부착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를 통해 생산량, 사용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현재 360여개의 의약품 도매상, 병ㆍ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해 2018년 5월에는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국내 모든 업소(마약류 제조ㆍ수출입업소, 병ㆍ의원, 약국 등)에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유통 중 반품 마약류 불법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급여 마약류뿐만 아니라 비급여 마약류까지 환자별 투약 현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과장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통해 과다 중복처방을 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해지고, 현재 보고 의무가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병의원 투약이나 약국 조제, 도매상 유통 정보를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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