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인가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중인 3곳에 대해 심의평가 결과 이들 2곳의 사업계획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아 예비인가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은행 설립인가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동안 1건도 없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면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계좌개설, 대출, 입출금,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저금리의 은행권과 고금리의 제2금융권,대부업체로 양극화된 대출시장에 연 10~20%대의 중금리 상품은 상당한 경쟁력이 예상된다. 안으로는 소매금융 등 기존 금융 판도를 확 바꾸면서 밖으로는 글로벌 핀테크(금융 + IC기술) 경쟁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

사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과 금융산업 혁신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995년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세계적으로 50여개 업체가 성업중이며 이미 안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또 글로벌 500대 핀테크 기업에 미국은 374개, 영국 57개, 중국 10개가 랭크된 반면 한국은 존재조차 없을 정도다.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허울 뿐 실속은 전혀 없었던 셈이다. 그동안 진입 장벽의 울타리 안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해 ‘우물 안 개구리식’ 영업을 해 온 결과다.

뒤를 돌아 볼 여유가 없다. 늦은 만큼 금융기관간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켜 강력한 ‘메기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필수다.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은행법의 은산(銀産)분리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 산업자본은 은행의 소유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넘어선 안된다는 규제가 존재하는 한 추가증자나 신규 투자는 부진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반쪽짜리 군소은행 정도의 역할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세계와 미래를 보고 후속 틀을 지원해야 한다. 일본과 미국도 이미 관련 규제정을 풀어 보다 강력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온라인 특성상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인터넷 은행의 본질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업무영역 창출이다. IT기업들의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 기능을 선진화하고 세분화하는 등 특장점을 살려야 한다. 기존 은행 흉내내기로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