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3대 요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저하를 꼽을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저성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경제의 활력 나이는 ‘50대 이상’이라는 응답도 51.2%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다. 합계 출산률이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다. 2006~2013년 저출산 대책에 53조원이 투입되었지만 출산률은 2006년 1.12명에서 약간 나아졌을 따름이다.

바닥권인 출산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정 친화적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부모 육아휴직제, 근로시간 단축제 등 가정 친화적인 정책이 높은 출산률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출산률 제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체계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부인 출산시 4개월 출산휴가를 가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의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글, MS, 인텔 등 실리콘밸리 기업이 초우량인재를 ‘싹쓸이’하는 현상은 가족 친화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네프릭스는 자녀 출생시 무제한 유급 출산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트위터도 20주의 모성 출산휴가를, 페이스북은 4개월 유급휴직과 출생 자녀당 보너스 40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출산휴가를 12주에서 18주로 확대한 결과 회사 복귀 비율이 종전보다 배로 늘었다고 한다.

저성장의 길목에서 벗어나려면 소중한 경제 자원인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2013년 53.9%로 OECD 평균(53.4%)보다 낮다. 고용률 70% 달성에 성공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 경제활동률 향상이 전반적인 고용률 제고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전체 기혼 여성의 20%인 195만명에 달한다. 대졸 여성 고용률(60.5%)은 OECD 평균(79.3%) 보다 크게 떨어진다.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2015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 평등 지수는 145개 조사 대상국 중 115위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만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유리천장이 시급히 깨져야 한다.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추세라면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평균 연령이 81세를 넘어섰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다고 한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25~49세의 핵심생산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베이비부머 등 신중년층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인생 이모작’을 뒷받침할 체계적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등 고령 친화적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장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선결요건이다. 일본이 이를 통해 정년연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음은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저하가 심각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2007년 연평균 4.6%에서 2008~2014년 1.8%로 하락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큰 문제다. 2001~2014년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생산공정에 대한 적합도를 높여야 한다.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규제 완화, 시장 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도ㆍ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 저생산성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생계형 자영업 지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저하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