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WTO 다자무역자유화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으로 10여년이 지나도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됐다. 그러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등 국제통상에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기존 양자 FTA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이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가지 이니시어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먼저 미국 중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첫 메카(Mega) FTA가 출범한 것이다. 중국도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 및 무역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아태지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등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속에서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는 매우 의미있다. Mega FTA 시대에 효과적인 대비와 과거 무역 중심의 협력을 초월해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의 상품 생산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여러 나라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재 생산을 위한 부품과 소재가 가치사슬상에 있는 나라를 지날 때 마다 관세와 통관비용이 누적적으로 증가했다. Mega FTA의 누적 원산지 규정은 이런 비용을 줄이고 상이한 통관제도를 조화시켜 거래의 비효율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대내외투자가 부진한 우리로선 가치사슬체계상의 국가사이의 제도를 조화시키고 투명성을 높여 거래비용을 줄이고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협약은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Mega FTA가입은 시기 문제이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컨퍼런스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주변국가와 다양한 협력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대일로’는 개발격차를 충분히 감안한 경제협력과 인프라 투자 지원을 포함한 무역 활성화 정책으로 육로 및 수로선상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계하고, 특히 북한이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가 윈-윈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Mega FTA 시대에 지속적으로 세계와의 연계를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함께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Mega FTA 가입과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 관련 국내 제도 및 규제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비즈니스 환경을 글로벌 표준화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글로벌기업들의 국내의 중소기업과 연계활동을 장려하고 유인해야 한다. Mega FTA 시대 통상강국으로 가는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 고용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확대시키는 것이 산업과 통상을 연계시켜 Mega FTA 시대 통상강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