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만약 IT 기업들이 악마(테러리스트)들이 비밀 통신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생산품을 만든다면 이는 큰 문제다”(미국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끔찍한 파리 테러 이후 ‘온라인’과 사이버공간도 ‘전쟁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통신 기기에 대한 정부의 도ㆍ감청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테러와 관련해서 정부와 국가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ㆍ강화하려는 움직임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국정원에 대테러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과 영국에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IT 업체가 제공하는 암호화 기술을 통한 IT 기기의 보안 이슈다. 이는 파리 테러의 주범들이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사용된 비밀통신을 사용해 범행을 모의했다는 각종 정황들이 나오면서 비롯됐다. 2년전 미 국가안보국(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 기관의 무차별 도ㆍ감청 의혹을 폭로한 뒤 애플이나 구글 야후 등은 암호화기술을 강화했다. 미국 CIA 존 브레넌 국장은 파리 테러 이후 “스노든의 폭로 이후 취해진 조치들이 테러리스트 색출 작업을 훨씬 어렵게했다”고 비판했다. 영국에서도 이달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사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IT기업들과 인권단체들은 축소된 입지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애플 CEO 팀 쿡은 데일리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법안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기관들이 암호화된 통신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백도어’는 범죄자들에게도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와 정보기관들은 암호화기술로 인한 테러세력 추적의 어려움을, IT기업과 인권단체들은 “공권력의 무차별 도ㆍ감청 우려”을 들어 서로 맞서고 있다. 문제는 하루 빨리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한국도 테러 안전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국민들의 자신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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